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데 급여 이외의 소득에 추가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은 소득금액이 3,400만원(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말하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예를들면,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가 소재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용역수행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비거주자가 소재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용역의 수행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조세조약은 국가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조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에서 청년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하여 연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7년 1월생으로 복무기간이 1년 11개월인 경우 만34세 이하가 되므로 연령으로는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딸과 사위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여받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데 딸에게 사위 증여분을 송금한 경우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장인어른→딸→사위)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딸로부터 송금을 받아 딸과 사위에게 각각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 대여거래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데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2.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이자 지급일(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경우 약정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달러로 지급하는 대가는 지급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시면 되고, 기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www.smbs.biz)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법인46013-342, 2000.02.03외화표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정산액를 추가로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보험료로 공제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2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267, 2012.05.15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코로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과세 사유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부를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해당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총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