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한편, 종합소득금액은 각각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다. 추첨식 전자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종목은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0년 및 2021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020년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2021년 연말정산은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내역을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한 직전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연말정산을 한 경우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확인하여 추가로 적용받을 공제항목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금은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과액이 15년간의 이자로 본다면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급받있을 때와 소득 및 공제금액이 유사했다면 원천징수세액에서 차이가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환급때 자료가 있다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며, 배달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취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량을 매입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것입니다. 한편, 차량은 실제 거래가액을 수수할 것이므로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