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하여 종결을 구하는 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법적인 효과를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포기에 따른 불이익은 항소기각과 그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 지연손해금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임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라면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등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일방이 구매하는 건 가능하나 다른 구매자가 없더라도 구매하지 않으면 결국 경매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급정지 등 은행을 통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의자 검거 시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합의를 도모해볼 수 있으나 국선변호사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는 선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사과는 자백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외부적으로 동의를 표한 경우라도 강요나 협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상담하셔서 변호사 선임이나 구체적인 상담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법에서는 엄연히 벌금형보다 중한 범죄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집행유예의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추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구체적인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폭행은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긴 어렵고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에 해당 전문가에게 답변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