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콜라에 대해서는 다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절도의 경우 그 이전에도 본인에게 줬다는 부분이나 당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인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3시간 전00
- 피해자에게 피해를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 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 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차 가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를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하거나 증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다고 문자 가 왔습니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없고 본인 동의가 필요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그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올 때에는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이카톡내용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경찰 준비중입니다 너무 불안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과 다른 문제가 없이 잘 받아주던 상황에서 뒤늦게 다른 문제가 불거지자 통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대방이 정상적인 반응, 즉, 불쾌한 반응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그 이전에도 비슷한 농담을 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동맹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주문&결제대행 재택근무 알바 사기일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게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본인도 이미 의심하는 상황이시라면 사기 수법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법원에서 저.한테 등기를 발송 했다.합니다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성행하는 스미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법원에 본인 관련 등기우편이 발송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10
- 든든해요!300
- 카드무단사용자에 대한 처벌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오히려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상황인 만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그 혐의를 다투는 등 강경 대응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민법 제201조제2항에 의하면 과실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해당 규정의 경우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어도 소를 제기 당하여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부터는,패소하였을 때 반환을 하도록 정한 것이고 이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보호 범위을 젇하고 원래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00
- 연체가 며칠전에 시작되어 채무조정 받고 싶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 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가 존재하고 현재 그 내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바 없다면 채무 조정이 가능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안녕하세요 소액청구 접수한것에대해 보정권고가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이나 보정서에 대해서 기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한 것이고 차용증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건 법정 이자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청구 취지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 역시 법정이자 내로 제한을 해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