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세와 근저당권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임차인관의 순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일단 거주하면서 점유를 유지하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다른 임차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본인이 배당 가능하다면 경매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단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검찰 사건 처리 특성상 공소청에 대부분의 검사가 자리를 옮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출범 전까지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진정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상담의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의료법률은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위와 같은 내용은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서 작성 전이라면 합의금을 반환하고 파기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민사와 별개로 형사사건에 관하여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 합의한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한 문자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협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사기 업체인지 등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유턴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인 것이고 상대방이 이의하여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부과나 이중처벌을 다투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가령, 단순히 이체한도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일지)목소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아니라면 모친께서 현재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계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 납부를 굳이 다른 계좌를 거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이유로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에 비하여 그 금액이 미미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