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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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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입건전 조사종결난 폭행 재수사가능할까요?

단슬폭행 피해를 당했다가 담당수사관에게 사건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말과 사건종결해달라는 문자를 각 한번씩 보내 이것이 처벌불원의사로 인정되어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난 사건에 대해 해당문자내용이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몰랐다는 것이 재수사의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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