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거부를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보증을 말하는 것인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유언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상 처분과정에서 보증인이 되는 건 추후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해보시고 다툴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대해서 항고하거나, 그 항고에 대한 기각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외적인 형사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을 명확히 하려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거나 무단 연장하여 거주 시 보증금 반환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합의서나 확약서에 기재하는 게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판결문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이라면 재판에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비실명화 처리 없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급적 입증자료나 참고판례로 첨부하며 그 내용을 인용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가 가능하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시 세금 부과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어 상가인 경우보다 중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문가의 시세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을 해태하게 되면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다른 사람이 등기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는 있으나 그 이외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조금에 대하여 그 용도에 반하거나, 사익으로 사용된 부분은 보조금 관리법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탁금 출급 절차는 거쳐야하고 현재 마무리단계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나 화해, 조정이 확정전에는 그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