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미 개인 합의를 진행한 이상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대로라면 환불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해 보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위반이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이미 그 돈을 지급한 이상 형사상 책임을 물으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반 국가 질서 행위를 제재 또는 형사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된 부분도 있고 다소 과도한 자유권 침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주가 범행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을 받고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후 상대방에게 그러한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5일 연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신용카드까지 정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인 독촉 절차를 거쳐서 해당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고 그러한 연체가 장기화될 때 신용점수 하락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문서 관련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관행이 존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으나 말 그대로 관행일 뿐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지 반드시 들어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관행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