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복운전이나 특수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양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글만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면 계약이 조기 해지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월세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이 청구할 시점부터는 이자 역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피고의 조카나 모친에게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계좌번호를 가지고 직접 피고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소유자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지분에 대한 압류를 다투는 것은 그 압류 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고서야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전부 지분을 갖도록 이전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인하여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출을 하게 된 것이라면 기망 행위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일반적인 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혼인을 위하여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어떠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건 피해 금액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배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기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력의 경우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모든 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면소위 구성요건적 효력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 내린 행정행위의 유효성이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 시 선결 문제로서 그 유효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구속력을 의미하고 즉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국가기관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