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사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조금씩 변상하면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근소액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다른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안녕하세요 신불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나 최근에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알뜰폰 개통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일 전10
- 마음에 쏙!100
- 아이패드 도난 사건에 대해 대처를 묻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형사조정이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일 전00
- sk명의도용건이 명의대여라서 제가 갚아야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죠?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의도용을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다만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분은 소송으로 진행할 부분이지 고소를 할 건 아니나, 결국 명의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임대인이 수선의무 거절하고 다른집 계약해라는데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보일러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른 집을 계약하라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지식산업센터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서 환산한 방식은 맞게 하신 것으로 보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 설정된 근저당권 등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채권 신고를 하였다면 가압류 등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법정에서 이뤄지는 선고와 구형은 다른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양형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러한 내용을 의견으로서 참고하는 것입니다. 선고는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정하는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00
- 개인정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나 보호자 혹은 거주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얼람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게임중 모욕죄 성립 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 정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00
- 통매음,고소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특정하였다거나 본인이 직접 발언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본인 의지로 송출을 한 이상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