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듣다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Question

가정수업시간에 성범죄에 대해 배웠는데, 만약 성범죄를 당하다 실수로라도 공격하면 쌍방인가요? 그정도 타격은 호신이니 넘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성범죄를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중단시키고자 한 폭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쌍방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