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과가 있다면 초범이 아니므로 양형에서 초범인 경우와 달리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전과가 동종이라고 한다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론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적 파산이란 처분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라도 부채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파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공감도 되는 부분이지만 왜 그러한 사용을 하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예전부터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그러한 문장 형태로 사용해 온 점이 답습되어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제작 상품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상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맞춤 제작 상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불이 그러한 사유로 제한되긴 어렵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나 혹은 상속 개시 또는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가 경과한 경우에 그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 2 3주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미리 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송달 전이라면 변경된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 내용만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소 제기가 합의에 대한 부당 파기로서 오히려 본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소송도 상간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재하여 재판부 앞으로 (제0형사부) 귀중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법원에 제출한다면 검사 귀중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소추제한의 범위가 진행중인 사건에도 미치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법원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