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파산 채권자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전부 변제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파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 존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동순위이고 배우자가 가산하여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협의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게 되면 기존에 부여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변동사항만큼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삭을 받은 자기소개서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해당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소유권은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본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전입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3개월 전에 통지를 하더라도 3개월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영상을 송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촬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촬영한 부분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독촉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유불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한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상대방이 그 지급을 다투게 되면 지급을 청구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의 보호받을 신뢰를 침해하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개정 법령을 적용할 때의 공익이 얼마나 큰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통매음 헌터의 경우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를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난 경우 본인에게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