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그 기계를 잘 이용하는 것과 기계 조작을 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령에서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나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게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물론 법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파기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국제결혼 자체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에 따른 비자 발급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혼인관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분리 조치 등이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명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점이나 현재 상대방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점 고려할 때 본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하게 되면 주거 침입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통사고에 대해서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나 각 자동차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나 그와 별개로 본인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가 된 경우라면 보험사와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한편 재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양육비 감액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인정될 만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 신고를 한 후에 주인이 찾게 된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분실물 신고 절차 없이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명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 계획서를 의사와 상의해서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경과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사망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가족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그 치료를 중단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엄격히 그 요건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인식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