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보존기간을 정한 개인정보는 기간이 끝나면 파기되나요?

Question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도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놓은 정보는

기간이 만료되면 파기되나요?

예로들어

웹사이트 방문 기록은 3개월이고

결제기록 보관기간이 5년이면

이 정보들은 해당 회원이 탈퇴하지 않아도 보관기간이 끝나면 파기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나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게 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파기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