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신청 가능할까요 전문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와이프가 재혼하고 재혼한남편과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양육비 80만원씩 지급중이며 대출이 7천만원 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 받구요 경제적으로너무 부담스러운데 변호사비용이랑 기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혼자하게된다면 쳇gpt가 알려준 서류들 뽑아서 법원 제출하면 감액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한편 재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양육비 감액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인정될 만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소득과 부채 상황, 전 배우자의 재혼 및 출산 이후의 양육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양육비 감액 청구를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소득 대비 부담 수준, 부채 구조, 재혼가정의 양육비 분담 현실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나 전문적 준비가 있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가사소송법과 양육비 산정기준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을 허용합니다. 소득 정체나 채무 증가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나 실질적 생계 어려움이 증명되면 감액 폭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재혼 자체는 직접 사유가 아니나 귀하의 부담 과중을 뒷받침하는 간접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급여명세, 부채 내역, 지출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현재 양육비가 생활비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양육 상황 변경 자료도 확보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서류만 제출해도 절차는 진행되지만 논리와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변호사 비용은 사안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독 진행 시 서류 형식 오류나 입증 부족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