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출국 중에 진료나 조제를 받은 경우, 그 환수 대상이 되는데 대리 처방이나 조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해준 병원이나 약국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에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적으로 법령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결국 그 내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대상이 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수수료 역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되는데 본인이 동의하여서 그 지급을 계약 조건으로 삼은 이상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차량이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사과라도 받으려고 저도 차선 변경해서 상향등 5~7번 정도라고 기재하셨으나 정상적인 상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과를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 역시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이고 일반가를 적용하는 것 역시 환불 과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나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성범죄 관련 법률의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나 위법성 내지 불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사자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해당 시설물의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 특약을 고려하여도 협조 의무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 내부 사진만 가지고 그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 커뮤니티에서 다수가 차량을 통해 고소인(피해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