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명훼/모욕 특정성 성립 가능성

Question

고소인이 익명 사이트에 본인 차의 내부 사진을 올린 글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익명 댓글이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을 때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차의 내부 사진을 올렸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량 내부 사진만 가지고 그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 커뮤니티에서 다수가 차량을 통해 고소인(피해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