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위 질문과 관련하여,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주식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은행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해당 은행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의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채무의 발생은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채무의 발생이 '그 자체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외의 경우라도 업무상배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직원이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 업무상 배임의 성립 인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사기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실질적인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다면 친족상도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328조 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와 형법 328조 1항에 의한 형의 면제의 판시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거주하던 기간까지의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삼 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하고 해지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합의하여 연장을 하게 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는 각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더는 해당 업장에 출입하자 않겠다는 점이나,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점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도박을 했으니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도박을 대신해 준 게 아닌 이상 본인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과 폭언으로 인해서 25분간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계속한 경우라고 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수사하여 판단하게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업무방해의 경우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