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동판매기 운영에 관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그 허가 없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 무허가 영업이나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해당 사건의 유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결국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에서는 본인이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불이행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러하여서 사실상 계약이 해지 내지 계약관계의 신뢰가 상된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공시송달이 취소된 경우 당초 공시송달로 송달 간주되던 기간 역시 취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정상적으로 송달된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비가 붙었다는 것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단순 폭행 건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제 당시 안내받은 환불 규정이나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 10% 정도의 위약금과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기준의 환불 금액 산정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다면 중개대상물 설명해 누수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거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보상 정책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와 같은 보상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므로,해당 택배 서비스의 이용정책이나 약관 등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