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도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박죄가 적용되는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과실 등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 증거 자료가 전혀 없다면 교통사고를 접수하더라도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 확인 등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합의를 하여야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급의사나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장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많다면 그만큼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토대로 반박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것이고 월세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할지는 본인이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별도 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안타깝게도 3번 질문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형사 합의에 대한 의사나 능력은 해당 사건을 공모한 피의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해당 대출 변제 여부는 사건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빠른 처리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소득에 반영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취하를 진행하는 건 오히려 절차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개로 수사기관에서 병합(이관)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퇴거하는 경우, 원상회복 관련 분쟁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 주장의 당부에 따라 계약 파기의 책임 주체 역시 정해지게 될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계약 내용, 원상회복 범위 등 정리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러한 자료 없이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 게시판 성격상 상호존중을 위해 반말을 사용하지 않으시늗 걸 권유드립니다.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도용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수 피해자 내지 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실 운영자나 명의대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