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비 명목으로 440만원 사기당했습니다.

Question

펜션을 잡아 성관계를 해주겠다며 유인후 전화로 펜션 예약금이 걸려있다며 돈을 줘야 한다고 한후 계속 불어나서 440만원이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더치트에서 피해자가 7명 이상이고 총 금액은 2800만~3000만 +a로 예상됩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피해당한 내용도 그대로고 전화로 돈을 주겠다는 확답 그리고 Ai에게 급하게 물어서 상대방이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말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1도 말하지않아서 덜미를 잡힐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설 이런것도 일체 안했습니다.

답변을 얻어낸건

• 언제까지 갚겠다.

• 펜션비로 들어가야할 돈이 카드비로 빠져나갔다. (용도외 사용)

• 전액 변제 해주겠다.

등등 녹음

하지만 이렇게 묻는다 한들 돈을 숨기거나 이미 써버리고 그리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4가지만 들어주세요.

1. 위 상황에서 배째라 하고 감빵간다하면 돈돌려받을 가능성은 없고 그냥 형살면 끝인가요?

2. 제가 신용대출을 해서 빚이 생겼는데 이자가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갚아주실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런건 갚는게 좋나요? 이게 갚음으로서 나중에 범인이 돈을 안주고 덜주고 이런 일은 없나요?

3. 진정서를 넣은 사건이고 현재도 범인이 Sns에서 제가 당했던 사기글이 올라오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지는 않겠죠?

4.국가 지원금은 죄다 중위소득 따지고 해서 그런데 사기로 인한 지원금은 못받겠죠?

(이건 변호사질문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보단 잘 알고 계실것 같아 묻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 “배째라 하고 감빵 가면 돈 복구 가능성은 없고 그냥 형살면 끝인가요?”

형사 처벌은 “벌 준다”의 문제, 돈 회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가도, 형사 처벌(징역·벌금)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이는 피해 회복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합의·조정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법원에 “돈을 내라” 소송)를 통해 잠재적으로라도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째라” 수준이면 회수 어렵고, 최소한 재산압류·가압류, 소송·집행을 염두에 둔 민사 절차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살면 끝”이 아니라, 형사만 끝나고 민사 절차 안 하면 돈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느낌입니다.

2. 신용대출 빚, 이자 나기 전에 부모님이 갚아주면 나중에 범인이 돈 덜 주는 일은 없나요?

형사·민사 측면에서 보면, “빚을 누가 갚았는지”는 본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해 생긴 손해액(440만원 등)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카드 빚을 부모님 명의로 갚았든, 본인이 갚았든, 이게 “내가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약화시키진 않습니다.

3. 진정서 넣은 사건인데, SNS에서 또 같은 사기글이 올라오면 수사가 빨라지나요?

진정서 제출은 “수사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이고, 이후 수사의 속도·진행은 경찰·검찰 판단에 달렸습니다. SNS에서 같은 방식의 사기글이 계속 올라오는 건 추가 증거·범죄 양산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여러 피해자와 연결된다면 “반복·조직적 사기”로 보아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사기 피해로 생긴 빚·손실에 대해 국가 지원금은 못 받는 건가요?

일반적인 사기 범죄 피해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에서 “국가가 피해를 대신 갚아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기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직접 보상해 주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금 손실(440만원, 대출금 등)은 국가가 “지원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채권추심으로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형사 합의에 대한 의사나 능력은 해당 사건을 공모한 피의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해당 대출 변제 여부는 사건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빠른 처리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소득에 반영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