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려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임의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임의 제출에 대해서 원본이나 전체 제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거주지와 달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알고 있다면 그곳으로 송달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정상 수령하면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무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을 때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며 미지급에 대한 증빙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판결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로그인된 게임인 걸 인지하고 마음대로 게임을 하다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그 로그아웃하지 않은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전날 아침에도 해당 시에서 공사 관련하여 물을 뿌린 부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중고 거래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리셀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호에 맞게 급정거를 한 상황이라면 후행 차량이 과속 중이었다거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무보험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판매자가 인지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