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반려 가능성 여부 질문합니다

Question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팀원이 갑가지 저한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지역,나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를 써서 패드립을 못하도록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다 게임 끝날때 (제 캐릭터 이름 + 맘차이~)라면서 교묘하게 조롱했습니다(엄마를 맘으로 바꿈) 스샷은 있는데 경찰이 반려를 시키는지 안시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여부는 접수를 하는 경찰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결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려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