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1억원만 지급을 하고 일단 입주를 하여서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전세 대출을 실행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퇴과하지 않는다거나 대출 진행이 어려워지면 그 잔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등 미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하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신청 후 보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카페로 사용하던 상황이라면 그 설비 자체가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용량이 필요한 부분은 임차인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펜스 여부에 관계없이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펜스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하여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 대상이 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복 등의 우려스러운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신고전에 합의를 할지 추후에 형사합의를 진행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 후에는 상대방의 연락을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거나 관련 긴급조치 등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별도로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단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성립한 당사자 사이의 친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혼 외에는 법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반응, 다른 사람들의 표현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할 것이고,상대방과 평소 그러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하였으나 문제 삼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연락처 제공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을 것이고, 상대방이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재위원을 통해서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는지 혹은 선임 계약서 상에 환불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시더라도 그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