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인데 발주업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이용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위와 같이 높이 제한 등 표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발주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관리 과실 일부를 감액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로 다 같이 논란 등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 감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당일 오후 시간대에는 확인이 가능하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예약을 시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그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제공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배상 명령에 대한 판단은 그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배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징역형에 대해서도 선고가 된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체 금액이 여러 기에 이르는 경우라면 한 달분을 납입하더라도,전체 연체 금액이 줄어들 뿐 그 등록 대상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별도로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항소가 진행된다면 배상 명령이 역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의 의료 진단이나 정보로 보관되는 자료라면 의료법이 적용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 간의 보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YouTube 댓글에 대해서도 다른 정보통신망에서의 게시글이나 댓글과 마찬가지로 고소 사유에 해당하면 ERCM을 통해서 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신고한다는 것인지는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연장에 대해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기재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