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으로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제조정 결과에 관계없이 반소장을 기준으로 책정된 이유도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의 차이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른 경우이고,폭행치사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이고 상해 치사의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로 행위하였으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적으로는 폭행과 상해 중 어떠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혹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가 이용된 만큼 본인 역시 기망을 당하여서 그러한 것이고 범행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하여 본인도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된 형사처벌 내지 처분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유족들이 게시글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피해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통장 등 명의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특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언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려해 볼 수 있고 현재 씨씨티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목격한 다른 제3자가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해 줄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 대법원 판단 사례나 법리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폭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제대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신고하겠다고 한 것 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성립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고소 등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지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산 범죄의 경우 특정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있어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