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견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던 상황이라면 견주에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던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특히 소송을 통할 때 그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의사가 위와 같다면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 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서로 익명으로 얘기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중개인측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은행에서 당초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 대출 불가를 통제하였고 그 사유가 해당 건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위와 같은 특약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당초 은행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믿고 현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해제의 제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여한 당사자가 여러명이 탑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도로교통법이나 그 이용 수칙을 위반하여서 여러 명이 탑승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 파기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산 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사실혼을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고 각자의 재산이 혼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여한 그대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사실 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그 의무를 부담하면서 동거하거나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리는 등 법률혼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바탕으로 그 인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에서도 원금의 경우에도 그 채권 종류에 따라서 일부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삭감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가 해당 차량의 사고 전 가치를 고려할 때 20%을 넘어서야 경락손해도 그 손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손해 위로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력 낭비나 부담으로 인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피해자를 책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CCTV에 상대방이 명확하게 포착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