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 내에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SNS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소년 보호 처분 등 국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가족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것 역시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복제의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배포나 공유 목적으로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단지 위와 같은 내용만 규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본인이 현재 입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 자체가 모욕성 표현(경멸적 의사표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부모 이름과 본인 성명이나 거주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모욕에서 필요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더는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이자를 그 이후에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는 게 아니므로 가능하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린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제 사건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연락이 올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수 원인을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에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애초에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된다거나, 노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게시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