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
공연성 특정성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체적인인식 비방 (사실or허위사실) ooo자폐다 ,농아인 게임상으로 상대로 하면명예훼손죄로 처벌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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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토대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린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