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자전거 주행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인도가 아니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역시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금 자체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이 낫다기보다는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일을 첨부하게 되면 가능한 경우 PDF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로 올려도 무방하나 이미지 파일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 존부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경우 이미지 파일 외에 원본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경매의 기준 권리를 바탕으로 할 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경매의 권리 분석 내용에 따라서 반환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그 측정 과정에서의 부정확성이나 위법성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른 상속을 마친 후라면 그 이후에 자기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협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지분권의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이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해당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는 상대방이 실제로 제기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 자체가 소액이라면 소송 비용이나 그에 따른 시의 소유를 고려할 때 실제로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아르바이트생일 당시에 허락했던 취식에 대해서 추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구두로 그러한 허락을 받았던 것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비율에 대해서 분심위 판정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미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생략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상에서 감정이 필요할 것인데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상대방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