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피 할수있는방법은?

Question

2026년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이상부터 처벌되며,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되며, 측정 거부나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이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그 측정 과정에서의 부정확성이나 위법성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