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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 등기상 사내 이사 해임에 따른 퇴거 요청 절차 및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임에 따른 퇴거 및 건물인도 등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다만 해임 절차를 다툰다면 위와 같은 소송 절차 역시 그 당부를 가려내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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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포괄일죄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연속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하나의 모욕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소위 경합범관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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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준 비중인데 수리비 견적서를 뽑으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견적비용이나 연장에 대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게 되거나 일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감액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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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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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문의드맂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차계약 당시"보증금이 보험가입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임차인은 그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과분에 대하여 월세로 전환하여 가입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한 부분이 상대방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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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협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혹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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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의 효과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상간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소송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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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관련 윗층 연락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관리사무소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재 위와 같이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윗집의 임대인이 이미 압류를 당하는 등 그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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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료 부당하게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에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동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다투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청구가 과다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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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반환을 위해 추가 거주하면서 당사자가 달리 정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해두셔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추후에 다투더라도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물론 별도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구두 계약으로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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