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명의 도용 등등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Question

현재 친구에게 돈을 수 차례 빌려주었습니다

기본 생계비, 거주 등등 빌려주었고 내역이 있습니다

이체 출금 내역은 최소 300이상입니다

또한

이 친구가 무면허인데 오토바이를 제가 구매하게 하여 80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하였고 제 이름으로 배달 일을 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이 허리가 아프고 하면서 제 게 이름을 빌려 달라며 강요를 하여 일을 하였고 일을 한 내역과 저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내역도 있습니다

다른 내역 들 도 찾아보면 수두룩 하지만 작게 잡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피해를 보고, 더 많은 돈이 들어도 꼭 처벌받고 돈을 뱉어내게 하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빌려준 것과 대신 일을 해준 것을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동의하에 명의를 대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