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워서 소년 보호처분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망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민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합의가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그 지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어떠한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법정형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부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영구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작성 경위나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고려해서 상속 여부 역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닉네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씀하신 행사에 대해서는 각국 정상들에 대해서 전용 입국 절차를 별도 마련하여서 입국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보안 등급에 대해서 강화를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정밀 검사 등이 진행되면서 더 지연되는 부분이 역시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다른 주소로 되어 있다면 실제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무엇을 부담해야 한다기보다는 임대인에게 말씀하신 비용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입주한 상태에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명확하게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 작성을 거부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임대차 계약에 관련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부당한 요구이므로 다투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가 그 비율에 맞게 분담을 해야 할 것이나, 일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머지가 일단 지급을 하여 수리를 이행한 후 그 당사자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