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차대차사고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캠퍼스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교특법 적용은 어려워보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 기재만으론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일 개월 늦어지면 이 삼 개월이 소요되기도 하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늦어지는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될 쟁점이 있어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많이 선임했다고 해서 오래 걸린다거나 불리하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가족이 잘못 알려준 것인지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상황이므로 사기가 의심되는 건 맞지만 사기죄가 명확히 인정된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상대방과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 어떠한지 혹은 상대방의 표현 의도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가령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난 상황이라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닌 이상,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여주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상담 의 관련과 즉 피부과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을 토대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보호자와 연락하셔서 합의 등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지원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황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통매음의 적용이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답하는 글뿐만 아니라 문의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결국 변호사나 법무법인 마다 비용이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복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소음을 유발하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그러한 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주택이라는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