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즘 밤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네요.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여지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밤마다 반복·지속되는 쿵쿵거림은 우선 경찰(112)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조치 요청이 가능하며, 즉각적인 형사처벌이 항상 되지는 않지만 반복적·고의적 소음은 경범죄나 형사책임(업무방해 등)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 측면에서는 일시적 소음은 경미하나 반복·고의적·심각한 경우 경찰의 경고·계도 후 개선 없을 시 형사절차로 이행될 수 있고, 민사 측면에서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가처분(소음 중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조정 절차
증거(녹음·영상·소음일지·이웃 진술)를 확보하시고 관리사무소·아파트 게시판·층간소음 관련 공공센터(중재·측정·상담)를 통해 조정 신청하세요. 즉각적 위험·폭언 등은 112 신고, 반복 위반은 경찰서에 고소·진정 제출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우선 증거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시고 관리사무소에 공식문서로 통보한 기록을 남기세요. 조정 불성립 시 민사(가처분·손배)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검토하는데, 절차 복잡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복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소음을 유발하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더라도 그러한 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