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간통 자체가 폐지되어서 말씀하신 경우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나 차용금 여부보다 본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 고려하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그렇게 입력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고기나 파충류에 대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물 보호법에 따라서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과거에는 허가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관련 시설 요건이나 관리 등 의무가 발생하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용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례를 고려해도 과도하다고 보여지는데 관리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청구라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관리 규칙을 정한 경우라도 지자체에 주택과 등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신 것이라면 심문 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불출석 처리되는데 두 번 이상 불출석하게 되면 수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위해서도 출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사건이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면 최대한 벌금이 낮게 나올 수 있게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절도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 등이 없다면 결국 상대방이 그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부인하면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수정한 부분을 고려해서 형사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피해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탁금을 제시한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만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