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참채무라고 한다면 채권자 주소지에 신청하는 게 가능할 것이나,지참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송이나 각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광고를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고,도용을 당한 해당 연예인들 입장에서 보면 명예훼손이나 사서명 위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도 그러한 이혼 판결이나 조서 등에 대해서 해당 공단에 신고를 하는게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지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물론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확인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초과 수급한 사례가 확인되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 역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여서 물송치 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차적인 수사 판단을 하지 않은 검찰청에 제출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형식적 요건을 결하여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점 그리고 자신에게 처분이 허용된 재산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민법에 따라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에 대해서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한 점이나 자녀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의 관리 감독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탈락 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단순 노후화나 보수 미숙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혹은 하자보증 기간 내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공사와 협의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공받고 그 제공에 따라서 어느 용도로 혹은 광고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되는지를 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최근에 협찬 관련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품을 제공한 후에 그 물품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으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불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번복하여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리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붙인 광고물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부착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단 광고물에 대해서 탈착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CCTV 등 확인은 경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