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듀오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상황
롤(LOL)을 하던 중, 게임에서 우리 팀원이 저에게 “뭐하냐”고 하며 기껏 도와줬더니 자기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 후 해당 팀원은 게임 중 사망했고, 저는 “왜 혼자 뒤져놓고 ㅈㄹ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팀원은 저에게 게임을 못 한다며 비난하였고, 서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자,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차별적인 발언(“전라도노”)을 하였고, 패드립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딱 봐도 중졸이네” 등의 발언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역시 “분조장이냐?”, “찐따 같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게임이 끝날 무렵 상대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게임 종료 후 상대가 저에게 “사과 안 하냐”고 물었고, 저는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다고 했지만, 먼저 저와 제 친구에게 “뭐하냐”고 비난한 것이 먼저 잘못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됐어요, 그냥 경찰서에서 봅시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모욕죄의 특정성이 상대가 듀오를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지
2.모욕죄가 성립한다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3.고소 후 진행은 어떤식인지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듀오로 게임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알고 있는 것이 특정성을 인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 3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가가 특정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 조사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듀오라면 듀오인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고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