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해서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거래가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구매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까 우려스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걸 노리고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인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를 여러명이 탑승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4만원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이고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표현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구매를 한 게 아니라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한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게 아니면 벌금형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과가 있는 이상 해당 사건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고서는 기소유예를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본인들이 청소를 하고 입주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와서 그 청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얘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합의하여서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관리 소장이라고 해서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연장된 계약서에 따라서 원래 금액대로 지급하는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관리 소장이 실제로 임대인과 어떤 관계인지 여부는 증액권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결국 형사 고소 진행 전에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고소를 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전달이 되었을 때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에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부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내부적인 구상 관계라는 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상 캐릭터와 대화를 한 부분이 애초부터 공개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현행 형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