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하자에 대해서 당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결국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나 혹은 매수인이 인지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사비 등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실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그 의미나 맥락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모욕 취지에 있는 경우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과정에서 고지를 하였다면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계약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실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약 불이행한 것은 명확하고 다만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지급한 대금 중 이용한 3개월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소제기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농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농작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토지의 반환이나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기견에 대하여 돌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돌봄비용에 대하여 청구하는 건 기존 실무례를 고려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라고,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미리 정리하여 상담을 진행하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실제로 사기 범행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장기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에 따른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외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기간 고액의 후원을 하면서 해당 비제이와 개인적인 연락을 별도로 하면서 지내온 것이라면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모친이 이미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습 상속을 통해서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자매 간에는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자녀나 배우자가 지분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남은 형제자매 2명과 대습상속을 한 본인이 각 3분의 1씩 상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하자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러한 중개 업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한 경우보다는 분쟁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