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중고판매 번개장터 플랫폼 번개케어 시스템

Question

이번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번개장터라는 중고판매 플랫폼에 번개케어라고 중고폰 판매시 점검을 한번 하고 중고폰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중간 점검 시스템인데 이걸 통해서 만약에 판매를 하면 나중에 구매자가 중간점검에 확인되지않은 하자로 환불요청시에 환불해줄 의무가 없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는 설사 판매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해도 환불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하자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러한 중개 업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한 경우보다는 분쟁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