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땅을 구매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내 맘데로 갈아 엎어도 되나요??

Question

내가 땅을 구매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내 맘데로 갈아 엎어도 되나요?? 내땅인데 그래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농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농작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토지의 반환이나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면 그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갈아엎는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