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부분으로 누명을 받아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했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순 있겠지만 앞선 처분 당시에 제출한 증거가 아니거나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채무가 있어서 변제를 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를 진행중인 주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관할 부서에 논의를 해보셔야 하나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레이저 흉터가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전혀 관계없이 의료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고 다만 해당 병원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통화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며 병원 입장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도로에서도 저속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속도로와 차이가 있는 건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 정속주행에 대하여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파손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될 것이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제품 과실로 인한 부분까지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를 거부하거나 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일에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그 지체에 따른 이자나 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질문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