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념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냈다면 본인을 협박하여서 금전을 갈취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먼저이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이라는걸 쓰면 유리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여야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추후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하여야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기간 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간 경과에 대해서 유예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하고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연락처 등 미제공하는 경우 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다고 하여도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동의없이 처분하는 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할 것이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