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칭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찰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하여서 질문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낮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변호사와 선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기 때문에 후진입하는 차량이 과실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높고 기본 과실은 6대 4 내지 7대 3으로 시작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민식이법이 개정, 시행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확대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나 사고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어린이들이 등하교 관련 도우미 지원은 지자체나 학교 차원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는 있어보이고,다만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한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개인이나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탕감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기 회복 내지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말씀하신 것처럼 성실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될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이체 내역 등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실제로 추적이 어려울 수는 있고 적어도 그 돈을 지급받은 계좌 명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