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표현들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 결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 기만을 통해서 결제되도록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토대로 해결을 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최근에 미국에서 구독을 하는 것만큼 그 해지도 쉽게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구독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가 용이하게 하는 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제대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한 당사자 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사안이나 제대로 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행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운동이 효력을 갖기 위해 기재해야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는 게,개인정보 보호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의견을 묻는 진술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어기나 금어종을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수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처벌대상이 되며 그 범행 횟수나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그러한 압류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장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선을 기준으로 하면 흰색 차선의 경우 같은 방향의 차로에 대해서 그 통행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황색차선은 단 반대 방향의 차선과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황색 선은 인도에 인접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