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취지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결국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의 조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방해가 되는 상황인 만큼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후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될것인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인정되어야 혹은 그 사고 당사자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여야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기적인 수익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구에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조치 진행을 위한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자 지원 외에도 직접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그 참여 절차 안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CCTV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게 되는데 몇 달 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보관 기관이 경과하여서 CCTV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개별적으로 계속 보관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에 해당 목욕탕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서 단지 내 입주민만 오가도록 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칙 등으로 비입주민의 출입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개방된 공간으로 누구나 출입 제한 없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명확하게 제재나 제한에 대해서 표지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욕설을 먼저 하였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의 상속권에 준하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매라고 한다면 외할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각자 4분의 1씩 상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