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이송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 미납에 따른 수배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배에 대해선 별도로 통지가 될 예정이나, 본인이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통지 등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진단으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에 대한 월급의 경우,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다만 영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이 재체될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당장 파산을 하기보다는 회생을 통해서 일부 채무를 조정받거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위해 신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범에 대한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도소 내에서 교화를 진행한 경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 발찌 등의 경우 말씀하신 경우처럼 그 충격을 가하거나 하는 기능은 없고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9월 17일에 결정이 내려졌으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송달을 위한 보정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등본 열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등본 교부에 대해서 제한을 신청하시면 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등 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답변이 어려운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