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할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에게 입금자명을 바꾸어서 지급하라는 부분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이 공갈를 하면서 들키지 않기 위해 여러 명에게 계좌를 보내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정리되어 있는 증거자료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필요한 경우 접수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사건화된 경우를 찾기 어려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숙박업에 대해서 별도 신고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면 가능한 한 부분이고 특히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에게 동의 없이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위해서 기일을 추정해달라거나 변경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재판부도 감안할 부분이나 구속 사건이라면 심급마다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유로 공소 제기 전단계에서 시효 진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음모론이나 정치적 견해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없다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 혹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분을 각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기가 의심되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등을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편의점에 속한 본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관련 조치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교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소속된 학원 원장도 문제 삼지 않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문제될 때, 이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걸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과는 구별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