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들 동의 없이 CCTV나 녹음 등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 부당한 감시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련 증빙이 어렵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중고 물품이라고 한다면 그 감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개인 회생에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있어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여도 그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 것이라면 이와 다르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전기나 인터넷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며 그 지급을요구하는 것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차원에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데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수리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체 수리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거 특히 위와 같이 색상이나 재질 등 차이로 전체 교체비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분 수리비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표현 내용을 알 수 없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재를 한 것이고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작성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50%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2분의 1씩 부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산에 대해서는 각자 소송 비용을 계산해서 더 많이 지출한 쪽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협박 등 다른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에 대해서 녹취 등이 없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락 두절되어 할 수 없었다면 내용 증명을 진행해서 공시송달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계약서에 그러한 변경을 기재하고 각자의 날인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일반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을 생략하겠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